	2023. 6. 21.(수)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3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1) 세입현황		……………………………………		2
	2) 세출현황		……………………………………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3. 특별회계		……………………………………
	1) 세입현황		……………………………………		6
	2)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 추가경졍예산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변경하는 예산임.

Ⅱ		2023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045	100.00	1,109,065	3,980	0.36
일반회계	1,052,553	94.57	1,049,773	2,780	0.26
특별회계	60,492	5.43	59,292	1,200	2.02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80백만원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자체 수입	소계	85,135	8.09	84,835	300	0.35
	지 방 세	55,051	5.23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86	29,784	300	1.01
의존수입	소계	905,664	86.05	903,184	2,480	0.27
	지방교부세	537,877	51.10	536,256	1,621	0.30
	조정교부금등	23,642	2.25	23,017	625	2.71
	보조금	344,145	32.70	343,911	234	0.0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1,754	5.86	61,754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497억 73백만원 대비 278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한 851억 35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48억원 증액한 9,056억 64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5,378억 77백만원으로 16억 21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2백만원으로 6억 25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441억 45백만원으로 2억 3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70,635	7.26
일반공공행정	47,381	4.50	45,713	1,668	3.65
공공질서및안전	23,258	2.21	23,258	0	0.00
교육	14,343	1.36	14,343	0	0.00
문화및관광	103,929	9.87	101,127	2,802	2.77
환경	50,806	4.83	49,606	1,200	2.42
사회복지	227,052	21.57	227,052	0	0.00
보건	16,595	1.58	16,595	0	0.00
농림해양수산	244,802	23.26	245,167	△365	△0.1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6,573	5.37	56,369	204	0.36
교통및물류	55,771	5.30	55,77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74,345	7.06	74,245	100	0.13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4,798	0.46	25,627	△20,829	△81.28
기타	132,205	12.56	114,205	18,000	15.7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기타 180억원(15.76%), 일반공공행정 16억 68백만원(3.65%)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원

남원다움관 확장 부지매입 16억 50백만원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208억 29백만원(81.28%), 농림해양수산 3억 65백만원(0.15%)임

내부유보금 △203억 3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1,052,553	100.00	1,049,773	2,780	0.26
본청 합계			909,328	86.39	908,003	1,325	0.15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36,790	3.50	40,021	△3,231	△8.07
	기획실		24,445	2.32	27,676	△3,231	△11.67
	감사실		586	0.06	586	0	0.00
	시민소통실		11,759	1.12	11,759	0	0.00
자치행정국	소 계		472,512	44.89	467,640	4,872	1.04
	행정지원과		119,322	11.34	117,353	1,969	1.68
	홍보전산과		10,162	0.97	10,062	100	0.99
	민원과		6,216	0.59	6,216	0	0.00
	문화예술과		42,106	4.00	40,203	1,903	4.73
	관광과		33,032	3.14	32,132	900	2.80
	교육체육과		32,092	3.05	32,092	0	0.00
	주민복지과		38,228	3.63	38,228	0	0.00
	노인장애인과		136,343	12.95	136,343	0	0.00
	여성가족과		45,398	4.31	45,398	0	0.00
	재정과		9,613	0.91	9,613	0	0.00
경제농정국	소 계		205,763	19.55	206,383	△620	△0.30
	일자리경제과		34,312	3.26	34,312	0	0.00
	기업지원과		25,034	2.38	25,034	0	0.00
	농정과		82,468	7.84	82,468	0	0.00
	농촌활력과		15,222	1.45	15,182	40	0.26
	원예산업과		15,705	1.49	16,765	△1,060	△6.32
	축산과		16,470	1.56	16,070	400	2.49
	산림녹지과		16,552	1.57	16,552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2,475	18.29	192,171	304	0.16
	도시과		29,918	2.84	29,818	100	0.34
	건설과		51,304	4.87	51,100	204	0.40
	안전재난과		47,240	4.49	47,240	0	0.00
	환경과		28,065	2.67	28,065	0	0.00
	교통과		26,537	2.52	26,537	0	0.00
	건축과		9,411	0.89	9,411	0	0.00
직속기관 합계			92,730	8.81	92,475	255	0.28
직속 기관		보건소	17,449	1.66	17,449	0	0.00
		농업기술센터	75,281	7.15	75,026	255	0.34
사업소 합계			38,629	3.67	37,429	1,200	3.21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320	0.98	10,320	0	0.00
	환경사업소		15,610	1.48	14,410	1,200	8.33
	상수도사업소		12,699	1.21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66	1.13	11,866	0	0.0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32억 31백만원 감액한 367억 90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8억 72백만원 증액한 4,725억 1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6억 20백만원 감액한 2,057억 6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3억 4백만원 증액한 1,924억 75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억 55백만원 증액한 927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386억 29백만원

○ 읍면동은 증감액 없이 118억 66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환경과 12억원(8.33%), 문화예술과 19억 3백만원(4.73%)임.

3.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세 외 수 입			12,850	21.24	12,85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59	19.60	11,859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33	0.72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2	558	0	0.00
보조금			14,336	23.70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6.20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50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306	55.06	32,106	1,200	3.7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원을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소 계		55,596	91.91	54,396	1,200	2.21
공기업	하수도	32,822	54.26	31,622	1,200	3.79
	상수도	22,774	37.65	22,774	0	0.00
소 계		4,896	8.09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14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50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5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328억 22백만원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5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으로

총 규모가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6억 20백만원 감액한 2,057억 63백만원,

안전건설국은 3억 4백만원 증액한 1,924억 75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2억 55백만원 증액한 752억 81백만원

환경사업소는 12억원 증액한, 156억 10백만원으로

총 11억 39백만원 증액한 5,018억 28백만원 편성 요구함.

* 상수도사업소 기정액 포함

-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12억원을 증액하여

총 555억 96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상수도분야 기정액 포함)

*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없음.

○ (편성 및 검토방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지역 현안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한 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안임.

○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추진부서 및 예산부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에 있어 추경편성요구시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여 의회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예산 확정일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액
04.14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4,510				80,000
				국	도		시	국	도		시
				102,490	17,620		14,400	56,000	9,600		14,400
04.19	기업지원과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55,315				-
				균		도		균		도
				387,565		67,750		-		-
04.06	축산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재료비	도 53,000				-
05.04	안전재난과	주민참여예산 (지리산 산악구조대 기능 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도 10,000				-

* (참고) 제1회추경안 회부일(23.2.24.)부터 제2회추경안 회부일(23.5.25.) 사이 성립전내역서

-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삭감 후 청년기금으로 전출금 마련 >

· 지난 4월 시행된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청년기금의 전출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음.

· 재원마련에 있어, 당초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로 세워진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자금 마련 노력이 필요하겠음.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조성한 10억원을 연내에 모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사업을 통한 수익성도 결여됨.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한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 과업기간 10개월(24년 3월말 완료))을 통해 발굴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기금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의원총회 6월 보고)임.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다양한 분야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재원 마련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참고사항) 남원시 청년은 전체인구 대비 17%정도이며,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농촌진흥과, 건축과, 주민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총 33개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중임.

< 동부권사업 변경에 따른 허브밸리 예산 삭감 >

·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21~’25년) 개편에 따라,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의 11억원을 삭감하여,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집중투자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남원시의 변경 계획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변경 내시가 통보된 사항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발전계획도 중요한 반면, 균형개발도 필요함. 주차장·주제정원 조성 등 무산된 세부계획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1-2단계 동부권 사업 추진 결과 조성된 ‘미디어아트관’, ‘동화 자작나무 숲’, ‘라벤더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집행부에서는 허브밸리 인근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매입 후 연계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용 계획 수립에 있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임.

< 축산과 스마트 곤충생산단지 부지 조성사업 >

· 광치동에 27,955㎡규모로 곤충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기위해 제안된 사안임.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5월 12일, 자체 심의에서 수정가결하고,동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함. (20일 자치행정위 심의, 22일 본회의 의결 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도별	사 업 내 역	사업비
		20,800백만원
2024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부지 조성(4,000,000천원) ▪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시범 조성(2동 * 800,000천원)	5,600백만원
2025	▪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조성(2동 * 800,000천원) ▪ 곤충사육, 가공기술 교육 및 홍보관 조성 (1개소 * 500,000천원) ▪ 곤충원물 1차 가공시설(곤충 공동 가공시설) 설치(1개소 * 1,100,000천원)	3,200백만원
2026	▪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조성(15동 * 800,000천원)	12,000백만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8억원(국90,도27,시비91)을 투자하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임. 기획실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부지조성에 따른 40억원이 남원시 자체 투자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음.

「지방재정법」 제37조 관련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 대표품목 육성예산 >

· 2023년 제1회 추경 당시 삭감한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특허 등록· 시제품 제작·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강사수당 등 총 2억 55백만원을 증액 요구함.

· 대표품목육성 사업예산은 올 초 신설된 TF팀과 관련하여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의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심사 당시 신규 편성 요구한 홍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1억 5천만원)에 관하여 용역 시행 결과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편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삭감한 바 있음. 해당 용역은  “농특산물 활용 원푸드 시제품 개발 추진”, “대표품목 육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으로서 현재 진행중 임. 담당 부서에 따르면, 시제품개발은 6월말 완료, 발전계획은 10월 완료 예정임. 대표품목을 백향과로 선정한 데에 대한 타당성 및 시민 공감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 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대행 예산 >

·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특별회계의 세부사업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기정액에서 총 5억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80만원, 민간위탁금 17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 동 회기에 관리대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남원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예산편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편성의 설득력을 잃게 되나, 가결되면 하반기 추진의 시급성, 절차 이행에 따른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